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되는 정보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임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고,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권,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2024. 8. 23. 기준 개정)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다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함(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안전관리팀		비상대비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안전관리팀		재난안전	재난관리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자금운용계획 수립, 금융기관 예치 등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민원업무, 윤리경영(부패부조리 감시 및 관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민원업무, 윤리경영(부패부조리 감시 및 관리)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인권경영(인권침해 고충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성범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상담 및 신고에 관한 개인 정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 관련문서(이천시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내규 제1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급여,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직원후생복리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직원후생복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IT 인프라 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제조사와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환경 파일을 포함한 구성정보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정보(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1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교통복지팀	이동지원센터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동경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보안에 관한 사항, 비밀문서 통제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 분석, 보안업무 현황, 비밀(대외비)문서 등 공단의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민방위, 예비군,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을지훈련, 민방위,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정보보안 관련 업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전부서	전부서	국민 생명, 신체 보호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방호자료 및 건축물 도면, 설계정보 등(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전사 소송 수행 및 관리	심판, 소송사무의 수행 및 총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급여, 세금	직원 급여채권압류 등 진행 중인 재판정보, 관계 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대외 보고 문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경영평가	경영평가 관리 계획에 포함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서 최종 제출 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국내기관과의 협약체결, 위임전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중장기 경영계획, 중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조정, 기타 공단 미래전략 관련 업무(법 개정 검토 포함)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중장기 경영계획, 중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조정, 기타 공단 미래전략 관련 업무(법 개정 검토 포함)	법률개정안 검토의견(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배치 및 이동, 승진, 전직 등 임용에 관한 업무, 인사제도의 기획, 평정 관련 업무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인사위원회에 관한 업무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채용, 승진 등에 관한 업무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시험관련 평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연간교육훈련계획, 신규직원 사내외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교육 실시 및 교육대상 선정, 교육이수현황 관리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 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노사관계(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공개하는 경우 교섭 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공단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대 기획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한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공단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대 기획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물품 및 고정자산의 구입, 처분, 관리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한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물품 및 고정자산의 구입, 처분, 관리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IT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한 입찰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IT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에 따른 업무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수감자료(회계감사보고서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에 따른 업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감사 및 조사 관련 정보 사항,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의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계약업무	입찰 예정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자의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납품 실적증명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예산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연구용역	연구용역 완료 전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연간교육훈련계획, 신규직원 사내외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교육 실시 및 교육대상 선정, 교육이수현황 관리	교육 지원자의 학력, 신상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공개하는 경우 교육 대상 선정의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배치 및 이동, 승진, 전직 등 임용에 관한 업무, 인사제도의 기획, 평정 관련 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개인 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채용, 승진 등에 관한 업무	시험원서, 지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연간교육훈련계획, 신규직원 사내외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교육 실시 및 교육대상 선정, 교육이수현황 관리	지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평가기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윤리경영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위반 조사 계획 및 실시, 위반결과 보고 및 통보 관련 자료로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공정한 업무처리의 저해가 우려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적극행정	적극행정지원제도(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등) 관련 자료 중 개인 등의 인적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민원업무, 윤리경영(부패부조리 감시 및 관리)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또는 징계, 심의, 의결, 결정통지 결과 등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안전관리팀	실외체육시설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체육시설 대관 신청자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안전관리팀	자연장지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이천시립 자연장지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안전관리팀	추모의집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장사시설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CCTV 영상정보	공영주차장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 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 영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미납차량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가시설팀	농업테마공원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대관 신청자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가시설팀	쌀문화학교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펜션 및 캠핑장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통복지팀	이동지원센터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교통복지팀	번호판교부소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번호판교부소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공단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대 기획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공단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임대 기획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물품 및 고정자산의 구입, 처분, 관리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경영, 영업상의 비밀 노출 등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물품 및 고정자산의 구입, 처분, 관리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에 따른 업무	경영방침 등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단본부	감사기획팀	외부감사인의 선정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단본부	경영관리팀	인장관리	법인정보 (직인, 인감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