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처리 매뉴얼(7차)


개정일: 2025.3.10.(월)

개정사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3 개정(2024.10.16.)에 따라 디지털성폭력 유형 내 허위영상물(불법편집·가공·복제) 내용(특징)을 구체화하여 신종범죄(딥페이크 등) 예방 체계 고도화(p10)